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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 관한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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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랭 밍크 외
  • 승인 2015.07.3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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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금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겪는 위기는 유럽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이 결과, 그리스의 비극은 통합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요지의 주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런데 이런 주석들은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첫 째는 주로 프랑스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서, 정치적 구조체라 할 수 있는 통합유럽이라는 기구를 통해 ‘경제정부’를 창설함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동등한 공조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독일 지도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이들은 덜 정치적일수록 통합이 더 잘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곧 수많은 안건들을 민주적 표결에 붙여야 하는 절차적 복잡성을 줄여줄 새로운 규약 도입을 위해, 유럽조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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