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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직전의 일본 평화헌법
폐기 직전의 일본 평화헌법
  • 카츠마타 마코토
  • 승인 2015.08.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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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인 그 누구도 징집령이 현실화될 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었다.전쟁을 경험한 노인층부터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본 적도 없는 젊은층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본인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하지만 ‘쿠테타’라 불려도 손색없는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은 1년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해 오고 있다.기록적인 무더위를 기록한 올해 여름도 예외 없이 시위가 이어졌다.지난 7월 18일에만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넓힌 법안, 일명 ‘집단 자위권’ 행사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한다.일본 혹은 우방국 한 곳이 공격을 받는 경우, 그리고 국민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집단 자위대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안이다.(1) 하지만 일본 헌법, 특히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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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츠마타 마코토
카츠마타 마코토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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