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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통 국가’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일본, ‘보통 국가’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 이준규 | 전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09.10.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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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écial] ‘평화국가’ 동요 이후 세대 첫 집권… 한국사회엔 새로운 도전환경
“선거혁명”, “패러다임 전환”, “일본 헌정사의 대사건”…. 지난 8월 30일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그에 걸맞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55년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그 새로운 체제는 어떤 모습일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실패, 그 이후…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은 어느 모로 보나 일본 전후 현대사에서 결정적 의미가 있다.특히 냉전 구조의 동요와 함께 진행된 일본 ‘전후 국가체제’의 해체와 포스트 전후 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도전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첫째 ‘작은 국가, 큰 시장’으로 대변되는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규제 완화와 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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