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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더딘 걸음 복잡한 이정표
군축, 더딘 걸음 복잡한 이정표
  • 장폴 에베르 | 파리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09.10.0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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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유엔의 가치와 비전
적극적 평화 의지 아닌 갈등 구조 변화 적응 과정
강대국 이해 우선… 첨단무기 예산은 폭발적 증가
냉전의 유물로 남은 무기들은 비정상적으로 많고, 현대전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다.더욱이 그 경제적 부담은 기아와의 전쟁이나 기후변화 대처에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들을 가로채고 있다.군비축소는 유엔의 중요 임무지만 몇몇 국가들은 군비축소에 소극적이다.

유엔 헌장 정신에서 볼 수 있듯이, 군비축소는 유엔의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유엔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얼마 전 33호 연감을 발간한 유엔사무국 군축국(DDA)은 핵 확산 방지와 생화학무기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군축국은 유일한 다자간 협상기구인 군축회의와 더불어 이 분야의 유엔 주무부서다.

1979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군축회의에는 모두 6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제한적으로 그 업무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화학무기의 개발 및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1993년 1월 13일에 체결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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