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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 국경통제 "난민 수용불가"
독일, 오스트리아 국경통제 "난민 수용불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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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전례 없는 난민 유입 사태에 오스트리아 국경통제에 들어갔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 2주간 뮌헨에 6만3000여명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안보문제가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질서정연한 망명절차를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베를린은 난민들이 자신이 망명할 국가를 선택하도록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현재 유럽연합(EU)의 규칙에 따르면 독일은 모든 난민을 수용할 책임 당사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바이에른 주 프라이라싱을 지나는 모든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여권을 검사하는 등 수백명의 경찰을 배치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앞서 독일 철도청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2시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독일의 국경통제를 반기며 "독일과 유럽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였다"고 빌트지에 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급격한 난민 유입 위기 속에서 독일의 일시적인 국경통제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석하며 난민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난민 할당제(쿼터)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난민 할당제안은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올해 독일에 들어올 난민 수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독사회당(CSU)을 비롯해 독일 내부에서 난민 유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난민수용소 인근에서는 반이민 폭력 시위와 화재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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