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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영기업 개혁 지침 공개
中, 국영기업 개혁 지침 공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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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 등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영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13일 공개했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국무원은 △국영기업 현대화 △국가자산 관리 향상 △국영기업 소유구조 다양화 △국가자산 훼손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가이드라인을 공동 발표했다. 

해외 경쟁업체에 맞설 수 있는 창조적 기업 육성이 목표로, 정부는 국영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국영기업은 영리기업과 공익기업으로 개편된다.

영리기업은 상업적 운영을 통해 국가자산 증대와 경기부양에 일조한다. 공익기업은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공공재 제공이 운영목적이다. 

방안별로 국영기업 소유구조 다양화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기업공개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민간 기업은 주식·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국영기업과 주식스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국영기업 개혁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직원의 자사주 매입도 시범 실시된다. 

국영기업 이사진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관리자 감독수위를 한층 높인다. 정부기관의 경영개입 역시 금지한다. 

기업 운영에 대한 시장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성과 연동형 임금체제를 실시하고 전문경영인 도입 비율을 늘린다.  

국가자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자산 수익률을 제고한다. 국영기업 안팎에서 기업 감독을 강화해 권력 남용과 국가자산 훼손을 막는다. 부패·횡령 등 부정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책임제도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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