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난민 유입 속도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난민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한 데 이어 독일 내무부는 국경에서 난민 인정 선 심사를 실시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작성 중이다. 

독일 신문 파사우어 노이에 프레서는 1일(현지 시간) 독일 내무부로부터 입수한 난민 법안 초안을 인용해 "국경에 공항과 같은 검문소를 배치해 난민으로 받아들일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는 "난민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거짓되거나, 난민 대상이 명백히 아닌 경우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된다"고 적혀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부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난민 인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려는 것인 동시에 독일에 입국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입국 기준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외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올바르거나, 국경에서 신분 검색이 힘든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비동반 소아와 장애가 있는 사람도 국경 심사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난민 수가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유입된 난민 수 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 때문에 갑자기 증폭한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독일 내 시위가 연일 번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독일 중부 에르푸르트에서는 반(反)이주민·난민 집회가 열려 수 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