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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난민들…비판의 표적이 된 솅겐조약
밀려드는 난민들…비판의 표적이 된 솅겐조약
  • 브누아 브레빌
  • 승인 2015.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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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 12월 15일 EU의 외곽국경 통제를 담당할 새로운 국경경비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EU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를 대신할 새로운 EBCG를 신설하겠다는 것. 이 새 기구에는 강제 집행권이 부여되므로, 조정권만 지닌 프론텍스와 달리 긴급상황에서 회원국의 동의 없이 국경경비대 투입이 가능하다.그러나 이는 난민문제 해결에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

1백만 건 이상 쏟아지는 망명 신청, 매일 같이 그리스와 몰타 해변으로 몰려드는 수십 척의 난민선, 지중해 난민참사에 따른 기록적인 희생자 규모, 국경통제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들... 2015년 사상초유의 난민사태로 인해 EU는 심각한 운영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난민의 유입을 봉쇄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경 통제를 재개했다.

11월 13일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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