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자본시장동맹을 구성하겠다는 프로젝트는, 주창자들에 의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EU내 투자를 촉진시킬 전망이라고 한다.그러나, EU집행위원회의 우선 과제로 떠오른 이 프로젝트는 그림자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금융위기를 겪은 지 고작 7년이 지났을 뿐인데, 금융규제 완화의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2008년 가을, 은행경영진들을 압박하던 불안은 증권화(통상적으로 대출채권 등 고정화된 자산을 매매가 가능한 증권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를 뜻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중 대표적인 예) 방지제도와 각종 금융규제들과 함께 벌써 머나먼 기억 속으로 사라진 듯하다.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인 조나단 힐은 “EU 28개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자본 순환을 위해, 장벽을 허물 때다”고 주장했다.(1) 이러한 야심을 현실화시키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