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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라는 골칫거리
국제중재라는 골칫거리
  • 모드 벌로&라울 마크 제나
  • 승인 2016.0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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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베르나르 타피(1)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중재사건은 결국 사기로 판결나면서, 통상적 법적절차를 벗어난 예외 장치인 ‘중재제도’에 의심의 눈길이 쏟아졌다.하지만 국제무역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규정된 이 중재 장치는 전 세계 도처에 자리 잡고,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MMT(메틸시클로펜타디엔일 망간 트리카르보닐니스, 망간 화합물의 일종-역주)’는 석유산업 분야에서 내연기관의 성능 향상을 위해 무연휘발유에 사용하는 첨가제다.미국기업 에틸(Ethyl, 2004년 Afton Chemical로 개명)은 미국에서 생산한 MMT를 캐나다에 있는 자사 공장에 가져가 혼합한 후, 캐나다 정유기업들에 판매하고 그 나머지를 전 세계로 수출한다.1997년 4월 초,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회는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한 신경독성물질인 이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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