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결정된 일이다. 이는 미 연준과 일본은행 모두 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의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해외 리스크를 크게 신경 쓰지 안은 채 9년 반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는 현 기준금리인 0.25%~0.50%를 유지하기로 했다.
FOMC는 이번 정책회의 성명에서 "해외경제와 시장환경이 미국의 물가나 고용주에 주는 영향을 주시한다"는 문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세계경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올해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단행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1%에서 -0.1%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란 시중 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중 은행이 중앙은행 예치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 자금 대출에 적극 나서면서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릴 것으로 일본은행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 니온게이자이 신문, 아사히 신문 등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금융 완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들 신문은 시중 은행들이 자금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며 중앙은행에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를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일본은행의 기대대로 돈이 시중으로 많이 풀린다고 해도 엔화약세가 급진전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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