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78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헤리티지재단이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1.7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0.2포인트(p) 올랐으며 순위도 2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아시아 42개국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인 178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2.3으로 177위를 기록한 쿠바의 29.8과도 큰 차이가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에 대한 세부 평가에서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와 화폐유통 자유도(Monetary Freedom)에 각각 91.1과 82.6의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사유재산권의 자유도(Property Rights)는 70.0, 부패(Corruption)와 노동 자유도(Labor Freedom)는 각각 55.0과 50.6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경제자유의 진전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과 통화안정화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으며 반면 부패와 노동의자유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기업, 일상생활에서 뇌물이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법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사법체계도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사적재산권도 보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홍콩(88.6)을 비롯해 싱가포르(87.8), 뉴질랜드(81.6), 스위스(81.0), 호주(80.3) 등 5개국은 경제자유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을 포함해 6위를 기록한 캐나다부터 38위 세인트루시아까지 33개국은 '대체로 자유로운' 수준으로, 39위 폴란드부터 92위 코트디부아르까지 54개국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스리랑카와 브라질, 러시아 등 62개국은 '대체로 부자유한'국가로 북한과 라오스, 이란, 쿠바 등 24개국은 최하위 '억압'국가로 분류됐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