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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그 참을 수없는 유혹
감세, 그 참을 수없는 유혹
  • 김동열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08.09.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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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 경기부양을 위한
▲ 허버트 제임스 드레퍼(1863-1920)의 '이카로스,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미노스왕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궁에 가두자,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의 팔에 촛농으로 깃털을 붙여 날개를 만든다.그리고 하늘을 날게 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카로스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나머지 촛농이 녹아내려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포퓰리즘적 감세도 이와 같지 않을까?

미·일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재정적자 초래
감세의 '달콤함', '이카로스 날개'의 촛농과 같아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부담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더해서 지속되는 고유가와 경기침체가 세금에 대해 민감한 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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