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에너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표인수 변호사와 우 차관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전력 뿐 아니라 석유, 가스, 열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규제를 검토•논의한다. 협의체는 규제개혁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대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매월 한 차례 협의체 개최를 통해 분과위 논의사항을 점검하고 핵심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방법 구체화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우 차관은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