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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출산 휴가 지침의 암울함
EU 출산 휴가 지침의 암울함
  • 안느 세실 로베르
  • 승인 2016.03.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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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한 미로> 회원국의 출산휴가를 일치시키려는 유럽연합(EU)의 지침이 7년 전부터 답보상태인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다.이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상임대표위원회’라는, 대중에게는 비교적 낯선 결정기구로 인한 것이다.상임대표위원회는 “제도상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지침을 폐기했다. “유럽연합이사회 내부에서 출산휴가 지침의 책임소재를 찾는 것은 블랙박스를 찾아 헤매는 느낌이다”라고 유럽의회 의원 캐롤라인 마틴(1)은 말한다.출산휴가 지침은 2008년 집행위원회에 의해 상정됐고, 2010년 유럽의회에서 1차 심의에 부쳐졌다.내용은 유럽연합 내에서 최소 출산휴가 기간을 14주에서 20주로 늘리는 것이다.그러나 5년 전부터 이 지침은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이사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 채 떠도는 중이다.상임대표위원회(Coreper)가 이 답보 상태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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