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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질주하는 ‘점진’ 쿠데타
박근혜 정권의 질주하는 ‘점진’ 쿠데타
  • 이남주
  • 승인 2016.03.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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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국가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경제문제의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그 사이, 나쁜 분배와 저성장의 악순환이 고착됐다.2016년 들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이는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몰고 올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북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의 토대도 변했다.북한 핵능력이 게임체인저가 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재강화’라는 낡은 방송만 되풀이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언제든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제 국민의 삶과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국가위기’라는 현 국면에 대한 진단에 이견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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