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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중국경제…소비자 주도·공급개혁 사이 ‘혼란’
기로에 선 중국경제…소비자 주도·공급개혁 사이 ‘혼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3.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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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선임 연구교수 겸 전(前)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2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로치 교수는 28일(현지시간) 오피니언 리더들의 온라인 토론장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문을 통해 중국경제 모델이 생산자 주도형과 소비자 주도형 사이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로치 교수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CDF)을 통해 중국 지도부, 국내외 석학, 해외 정부관리, 비즈니스 리더 등과 만나 열띤 토의세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로치 교수는 이번 CDF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전략적 해법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고 합의가 어려운 핵심 쟁점은 중국경제의 정체성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생산자 주도형인지 소비자 주도형인지 헷갈린다는 얘기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10% 늘면서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중국은 단연코 생산자 주도형 경제였다.
GDP 대비 수출과 투자 비중은 1980년 41%에서 2000년 75%로 급등했다. 특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에서 2000년 35%로 폭등해 6배 늘었다. 하지만, 생산자 주도형 경제가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중국은 2020년 이른바 '소강(小康, 중산층)' 사회 실현을 목표로 소비자 주도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은 과도한 투자, 환경파괴, 소득불균형 확대 등 위험을 피하면서도 '중진국 함정'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011~2015년의 12차 5개년 계획은 소비자 주도형으로 전환을 목표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임금 상승을 위한 도시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 3가지를 중점에 뒀다. 중국이 서비스화와 도시화의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로치 교수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GDP 대비 개인 소비는 2010년 35%에서 2015년 3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국 경제가 소비자 주도형이라는 재균형 목표를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개혁"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로치 교수는 설명했다.

장가오리 중국 상무부 부총리는 지난주 CDF에서 공급개혁의 필요성을 중국의 '주요 위협'이라고 지목한 반면 소비자 주도형 경제 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13차 5개년의 원년인 2016년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강조한 8개 과제 가운데 첫번째가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 안정화이고 두번째가 공급개혁이다.

반면, 소비자 주도형으로 경제 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은 3번째로 밀렸다. 이러한 전환에 대해 로치 교수는 "소비자 주도형 모델에서 공급개혁을 위한 생산자 주도형 모델로 옮기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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