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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세계화 패자들의 복수’…중하위 노동계층 파괴
FT ‘세계화 패자들의 복수’…중하위 노동계층 파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4.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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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평균임금 정체‧글로벌 금융위기‧장기적 경제성장률 둔화 야기
 

선진 경제가 세계화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역공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FT는 25일자 '세계화 패자들의 복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서방의 세계화 실패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최소 20년간의 실질평균임금 정체, 글로벌 금융위기, 장기적 경제성장률 둔화 등 충격이 세계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세계화와 기술 진보가 기존의 노동자 계층을 파괴했고 중하위층의 숙련기술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변심이 충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켤코 아니라고 FT는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 자유무역협정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한 독일의 여론은 지난 2년 사이 180도 변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독일에서 TTIP 지지율은 2014년 90%에 육박했지만 현재 56%로 급락했다. TTIP를 반대하는 비중은 25%에서 33%로 늘었다.
 
FT는 이러한 변심에 대해 '독일이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한 개혁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개혁은 단기적이고 국내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독일은 지난 2003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는 개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였고 거의 완전고용 상태로 갔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주변국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독일의 곳간만 쌓인채 유로존의 위기를 촉발할 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FT는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개혁은 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없다고 FT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FT는 "세계화가 서방사회를 정치적,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이를 숨길 수 없다"며 "변해야 하고 지금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FT는 "세계의 시장 자유화를 외치는 이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세계화든지 유럽통합이든지 모두 실패자만 생산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화와 유럽통합이 일부 조직 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책결정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결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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