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포고령을 통해 보안과 식량 분배,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파시스트 세력’의 요청을 받고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공개된 포고령에 따르면 군인은 공공질서 유지와 식량 분배 및 판매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식량 분배 임무를 맡고 있는 지방민간위원회는 군과 경찰의 공공질서와 보안, 국가자주권 유지 및 보장 등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개인, 회사, 비정부 기구들은 검열을 받으며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경우 재정이 동결된다.
또 정부가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제하도록 해 기업들 몰수의 길을 열어 놨다. 전날 마두로 대통령은 자본가들이 무력화한 공장들을 몰수하고 공장주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또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지시했다.
포고령은 ‘필요하고 시급한 모든 수단’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복원하고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전력 수급과 관련해 정부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근무일 수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무원들은 현재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있다.
포고령은 또 마두로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인권 관련 문제만 제외하고 헌법을 제한할 수 있는 여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 같은 포고령 조치는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해 60일간 지속되며 향후 60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포고령은 헌법에 따라 의회와 대법원에 전달된다.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법관이 다수여서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60일간의 경제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한 바 있다. 당시 공황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경기침체 속에서 전쟁에 준하는 대응에 나섰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