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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프랑스 노동개악
사용자를 위한 프랑스 노동개악
  • 소피 베루
  • 승인 2016.05.3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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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월(4월호 이므로)주 35시간 노동제의 폐지, 해고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직권으로 통과시킨 것이므로, 반대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프랑스 정부와 친 정부 언론은 ‘부유한 대학생 대(對) 고용불안 속 저학력 청년’, ‘노동자 대(對) 실업자’의 구도로 몰아가며,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을 집요하게 깎아 내리고 있다.그와 동시에, 기업 차원의 협약이 가져올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미리암 엘코므리 노동부장관의 노동법 개혁안의 발표에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 병행됐다.정부는 이번 개혁안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 노동자 밀착형 협약 즉 기업 차원의 협약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즉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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