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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제도적 쿠데타’
남미의 ‘제도적 쿠데타’
  • 모리스 르무안
  • 승인 2016.05.3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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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권력 서열 2위인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쿠데타를 꾸몄다고 비난했다.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음모를 꾸미는 현직 부통령을 보는 건 무척 기이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분노했다.(1)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책임 방기 범죄’ 혐의로 탄핵 절차에 회부됐다.공공기관의 자금을 동원해 당해 연도의 공공지출을, 이듬해 장부에 기록하는 ‘예산 밀당'을 실시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에 호세프 대통령은 날선 태도로 방어에 나섰다.그는 이 회계 조작을 통해 2014년 공공부채를 축소할 수 있었고, 그해 10월 26일 대통령에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법이긴 하다.그러나 1985년 이후 집권한 모든 선대 대통령을 비롯해 주와 연방 소속 고위 간부급 인사들이 으레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고, 법원도 별반 개의치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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