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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혁명적이거나 아니거나
기본소득, 혁명적이거나 아니거나
  • 모나 숄레
  • 승인 2016.07.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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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의 시작을 위해> 다보스 경제포럼, 프랑스의 밤샘 시위, 그리고 실리콘 밸리까지 전 세계가 몇 달 전부터 기본소득 논의로 떠들썩하다.핀란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밝혔고, 스위스는 지난 6월에 국민투표를 시행했다.같은 하늘 아래, 누군가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누군가는 제한적 개혁을 원한다.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논하는 것은, 입양하려는 동물이 고양이인지 아기 호랑이인지 모른다는 것과 같다.” 올리 캉가스 핀란드사회보험공단(KELA) 소장은 이렇게 지적했다.(1) 기본소득 논의가 수개월 전부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그런데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고양이와 아기 호랑이, 심지어 두 종이 뒤섞인 동물이 뛰어다니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는 듯하다.
기본소득, 고양이인가 아기 호랑이인가
협의의 기본소득에는 모두 동의한다.그것은 모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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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숄레
모나 숄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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