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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기본소득, 전례 없는 토론의 시작
스위스 기본소득, 전례 없는 토론의 시작
  • 모나 숄레
  • 승인 2016.07.0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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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와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고, 얼룩진 티셔츠를 입은 뚱뚱한 남성이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그 유명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 발의안 반대자들이 만든 포스터로, 무위도식하는 빈곤층에 대한 환상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포스터 속 인물은 금색 종이왕관을 쓰고 으스대며 기본소득 옹호자를 조롱한다.발의안 주동자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바로 그 종이왕관이다.그러나 6월 7일, 이들이 꿈꾼 유토피아는 77%의 반대표(투표율 46.4%)로 좌절된다.그래도 바젤슈타트 주, 제네바 주, 쥐라 주에서는 좀 더 많은 찬성표(약 35%)가 나왔으며, 취리히 주와 제네바 주의 몇몇 구역에서는 발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기본소득 발의안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재원확보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그저 근로소득과 별도로 모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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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숄레
모나 숄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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