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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투기꾼들만 살판 난 ‘강제 민영화’
그리스 투기꾼들만 살판 난 ‘강제 민영화’
  • 닐스 카드리츠케
  • 승인 2016.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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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그리스는 자신의 머리를 겨눈 총구 밑에서 유럽 ‘상대국’들의 요구에 백기를 들었다.이제 그리스 예산 및 재정에 관련된 결정들은 이 상대국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그리고 그리스에 강요된 민영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EU 회원국에서 실시됐던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자본 이동을 계획 중이다.


2016년 2월에 발간된 초국적 연구소(TNI, Trans National Institute)의 ‘유럽의 산업 민영화’ 에 관한 논문은 “민영화된 기업들이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반면 민영화의 그림자는 임금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소득격차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1)그리스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국가 부채가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는 자국의 국영(또는 준국영) 기업들을 최대한 입찰자들에게 팔아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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