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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생전퇴위' 언급 여부 놓고 논란 증폭
일왕 '생전퇴위' 언급 여부 놓고 논란 증폭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7.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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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생전퇴위(生前退位)'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일본 궁내청(왕실 담당 기관)이 공식 부인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생전퇴위(生前退位)'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일본 궁내청(왕실 담당 기관)이 공식 부인하고 나섰지만, 관련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궁내청이 일왕의 헌법상 지위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가자오카 노리유키(風岡典之) 궁내청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논란에 대해 헌법상 "(일왕은) 국정에 관한 권능(權能·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왕가의 왕위계승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법률인 '왕실전범(典範)'에 규정돼 있으나, 현행 '왕실전범'엔 '생전퇴위', 즉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왕위를 왕세자에게 물려주는 절차나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
 
때문에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아키히토 일왕 생전에 왕위를 이으려면 먼저 전범 개정을 통해 이를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학계와 언론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밝힌 게 '사실'이라면, 이는 곧 법률(왕실전범) 개정을 주장한 게 돼 헌법상 '불가침' 영역인 "국정에 관여하려 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자오카 장관이 이날 회견에서 "(일왕은) 원래부터 헌법상 제도나 국정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야마모토 신이치로(山本信一郞) 궁내청 차장도 일왕이 주변에 '생전퇴위' 의사를 밝혔다는 NHK 등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궁내청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은 저마다 '궁내청 관계자'를 인용,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가 물밑에서 상당기간 논의돼왔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
 
요미우리신문은 관계자에 대한 취재결과, 일왕이 "수년전부터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일본 왕실의 퇴위 문제에 대한 생각을 주변에 밝혀왔다"며 "이런 얘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만 오갔다"고 전했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가자오카 장관을 비롯한 궁내청 고위인사 2명과 일왕의 사적활동을 돕는 '시종직' 고위 인사 2명, 그리고 왕실제도에 밝은 전직 관계자 1명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회의가 5월 중순쯤부터 가동됐으며, 이 회의체에서 일왕의 '생전퇴위'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 총리 관저에도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지지통신은 당초 궁내청이 오는 9월쯤 '생전퇴위'에 대한 일왕의 뜻을 공표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공표 시기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자오카 장관은 "생전퇴위에 대해 (총리) 관저와 상의한 바 없다"면서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다만 가자오카 장관은 '생전퇴위' 문제에 대한 일왕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선 "일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추측이나 해설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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