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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WTO 탈퇴 방안 언급
트럼프, 美 WTO 탈퇴 방안 언급
  • 조도훈 기자
  • 승인 2016.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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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비롯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주장해왔으나 무역 질서 전반을 유지하는 WTO 자체를 탈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FP통신과 더힐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24일(현지시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의 제품에 관세를 15~35% 부과할 생각이지만, 이는 WTO체제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기업들이 고용자를 모두 해고하고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해 에어컨을 생산한 뒤 미국에 팔 생각이라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경우 WTO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하거나 아예 철수할 것이라며 WTO를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후보는 "NA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모든 국제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재협상이나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재협상 주장보다 한층 강화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WTO 탈퇴 등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보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난 브렉시트를 미리 예견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됐나? 주식시장은 브렉시트 결정때보다 훨씬 더 올랐다"고 반박했다.
 
미 진보정책연구소의 에드 거윈 통상무역분야 연구원은 "트럼프의 제안은 세계 경제에 전례가 없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파괴되며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WTO 철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쯤은 잉글랜드 가든파티 정도로 느껴지게 할 것"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후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이 방위예산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방위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상황에서 돈을 내지 않은 국가가 공격을 당하면 조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나토 체제는 우리에게 이익이 있어야한다. 그들이 돈을 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를 내지 않은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30년전도 아닌 40년 전 얘기"라며 "오늘날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함께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은 바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후보는 같은날 NBC ‘밋 더 프레스’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테러 공격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자 심사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현 상황은 모두 그들이 자초한 잘못"이라며 "테러범들을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입국 심사에서 입국자 수를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며 "우리는 보다 현명해져야한다. 경계를 강화하고 더욱 강해져야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의 나토 관련 발언에 대해 CBS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치를 배반하고 있는 트럼프는 군 통수권자를 맡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가 계속 적대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주요한 우방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외교정책에 대한 준비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지난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발트 3국)가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한 뒤 방어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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