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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위험한 일반화
국민투표의 위험한 일반화
  • 알랭 가리구
  • 승인 2016.07.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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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대한 정치 지도층과 평론가들의 의견은, 그들이 기대한 바와 실제 투표 결과에 따라 극에서 극을 달리곤 한다.결과가 마음에 들면 국민투표 방식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껏 깎아내리는 것이다.좌파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국민투표라는 조사 방식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해결책처럼 보일지라도, 국민투표의 일반화에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사흘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우연의 일치였다.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프랑스 루아르-아틀랑티크 지역의 주민들은 노트르담-데-랑드 공항 건설 여부를 각각 투표에 부쳤다.이 두 건의 투표는 각각 국제 조약과 관련된 주제와 지역 문제에 대한 주제로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국민투표라는 조사 방식의 유연성을 엿볼 수 있었다.국민투표의 민주성은 이 방식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실제로 이미 국민투표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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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가리구
알랭 가리구 파리10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