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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작은 단계로 실행하는 것이 최선인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작은 단계로 실행하는 것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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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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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누구나 많이 들어본 환경 문제다. ‘많이 들어봤다’라는 것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한다. 단어의 익숙함만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심각성을 깨우치고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학교, 사회, 정부, 국가는 노력한다. 또 여러 국가가 모여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협약을 많이 만든다.

그럼에도 지구의 평균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 끝없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는 큰 목표를 두고 야심찬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방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남는다. 이에 대해 비영리 환경 전문 매체 Climate Central이 지난 5월 10일 보도했다.

세계 정상들이 대담하고 거대한 흥정을 시도하는 것보다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작은 시도가 최선의 방법인가?

지난 월요일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간된 논문은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적 협력은 파리, 교토, 코펜하겐에서의 정당회담의 협약에 따른 자발적 행동으로 이루어져왔다. 다른 협약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 반면 파리 협약에는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합의 사항을 각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지난 120년 동안 기온은 1도 이상 상승했고 지난 달 170여 개국의 합의로 이루어진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온도 상승을 2도로 억제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폭염, 해수면 상승, 전염병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논문은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기후 정책의 핵심은 국가 간 신뢰를 쌓는 것으로 보았다. 신뢰는 방출량 대폭 억제를 향한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글로벌정책전략학과 데이비드 빅터(David Victor) 교수는 “사람들이 야심찬 목표를 향한 담대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문제는 국제적 협력이 주로 자발적 행동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또한 빅터 교수는 “국가들은 참여하고 싶은 협약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조약이 각 정부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것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프린스턴 대학교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 국제정치학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따르면 국제적 기후 협력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염은 국경과 상관없이 대기를 통해 섞인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깨끗한 공기를 큰 대가 없이 얻을 수가 있다.

논문은 “무임승차의 문제는 각국의 대표가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비싸고 재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화됐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다른 국가를 기다리면서 홀로 배출 제한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장려책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미국과 중국이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기를 기다린다.

논문은 신뢰를 형성하고 국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선 최고의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을 모아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만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부분의 배출 감소는 국제적 배출 감소 협약만이 아닌 기술적 발전으로 해결될 것이다.

빅터 교수는 “기술의 큰 변화 없이 세계 경제에서 탄소를 급격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다른 방법은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고 실험되면서 엄격한 기후 정책과 함께 대중이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쉽게 개선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빅터 교수는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강력한 기후 정책에 대한 반대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의 시대에도 국제적 협력은 느리기만 했다. 빅터 교수는 “25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우리는 또 다른 25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논문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은 작은 단계 전략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뉴햄프셔 대학 스테이시 반데비어(Stacy Vandeveer) 정치과학 교수는 기후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는 “대부분이 환상”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데비어 교수는 “점진적 과정이 가장 그럴 듯하다.”며 “다만 만약 점진주의가 가속화된다면 점진적 접근은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고 말했다.

반데비어 교수는 또한 기후 협약과 배출 가스 목표 절감분에 대한 점검이 국가적, 지역적 단위에서 매 5년에서 10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세계적 변화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데비어 교수는 “활동가들은 도시, 회사 등 국가적 정부의 모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대학의 매튜 호프만(Matthew Hoffman) 정치과학 교수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기후에 관한 작은 단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요한 세계적 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호프만 교수는 “사실상 정부들이 국가적 계획과 정책을 추진할수록 세계적 협력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논문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스태빈스(Robert Stavins) 경제학 교수는 점진적이고 가끔은 탈중심화된 접근이 국가 간 신뢰를 쌓고 기후 변화에 대한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하다는 논문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협정과 파리협약의 검토 체계는 이 길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정지형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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