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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잃어버린 20년’ 좇아가는 MB
일본 ‘잃어버린 20년’ 좇아가는 MB
  • 김종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경제학
  • 승인 2010.01.06 14: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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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토건에 돈 퍼붓고도 불황 극복못해 자멸
4대강은 판박이… 하토야마 ‘우애정신’에 시사점

2009년 8월 일본 정치가 크게 요동쳤다.1955년 이후 장기 집권을 유지해온 자민당은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완벽히 참패했다.자민당의 참패는 단순히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바로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대응한 일본 위정자들의 실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오부치 정부(1998년 7월~2000년 4월)의 공공투자 중심의 경제 대책, 그리고 2000년대 고이즈미 정부(2001년 4월~2006년 9월)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의 성장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오히려 일본인을 빈곤과 불평등으로 몰고 갔으며 재정적자만 누적시켰다고 평가된다.

이제 일본은 새로운 ‘진보’의 실험을 하고 있다.바로 올 9월에 성립한 하토야마 유키오의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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