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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번먼트로 변질된 거버넌스
거번먼트로 변질된 거버넌스
  • 안세실 로베르 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편집장
  • 승인 2016.09.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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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후보자 대부분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수많은 후보들, 연구자들, 활동가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악의 근원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른다.바로 은밀히 세력을 넓혀가는 중인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유럽을 실험장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극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덕분에, 이제는 유권자가 특정후보를 택해 이끄는 대신 정치지도자가 시민을 평가하고 있다.예컨대 2002년 프랑스 대선 당시 리오넬 조스팽이 1차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나 2005년 EU헌법조약 관련 국민투표가 부결됐을 때처럼, 2016년 6월 23일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인들은 거친 정신분석을 당하고 있다.만일 국민투표의 결과가 EU 내 영국의 잔존으로 결론 났더라면, 이렇게 다양한 매체가 완벽하게 합심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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