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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내년 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
일본 정부가 내년 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조만간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도입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차기(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이니치는 이 위원회에서 사드 도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라며 내년 여름까진 관련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의 BMD는 일본 영공·영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1차 요격하고, 이 요격망을 빠져나간 미사일은 도쿄 방위성을 비롯한 전국 34개소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패트리어트(PAC3)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2단계로 돼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TEL)나 잠수함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면서 BMD를 개편·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방위성도 2014~18년 '중기방'에 따라 현행 BMD를 개편·확충하기 위한 조사·연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본이 사드를 도입을 결정할 경우 현행 2단계인 BMD는 3단계로 다층화된다.
이런 가운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내달 중순쯤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직접 시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위성 내에선 도입시기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지스함의 수를 늘리거나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실제 사드 배치로까지 이어질지는 예단키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BMD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천억엔에 이르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현행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는 문제 또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계획대강'이란 일본 자위대의 병력 배치·운용 및 방위전략 등을 담은 기본지침으로서 1976년 제정돼 1995년과 2004년, 그리고 2010년 등 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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