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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과 민주적 정당성
유럽 연합과 민주적 정당성
  • 안 세실 로베르
  • 승인 2016.12.0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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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프로젝트를 구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유럽 통합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외교관 출신의 프랑스 좌파 정치인 위베르 베드린이 비판적이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그의 저서(1)에서 한 말이다.프랑스 외무부 장관을 지낸 베드린은 유럽연합(EU)이 해체될 수 있다며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2005년 유럽헌법조약을 지지하는 베드린은 유럽 공동체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적(敵)보다는 오히려 프로젝트를 부추기는 요인들을 비판한다.실제로 유럽연합이 오만함 때문에 회원국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샀고,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냉철하게 스스로를 평가해보기는커녕, 작은 비판에도 날을 세우는 엘리트층과 지도층은 국민투표나 의회를 통해서도 유럽 연방제를 위한 민주적인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그리고 국민들과 역사에 남을 화해를 이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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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세실 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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