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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뒤로 숨은 이재용의 삼성
촛불 뒤로 숨은 이재용의 삼성
  • 정혁
  • 승인 2016.12.0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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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의 삼성 등 재벌을‘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배후로 묘사한 시위대 퍼포먼스>, 2016 - 독자제공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부편집장인 마르틴 뷜라르가 ‘삼성, 공포의 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게 2013년 7월이다. 그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다시 삼성을 바라보면, 그들은 이제 공화국 장악의 과도기를 완전히 벗어난 걸로 보인다. ‘삼성공화국’의 구성원 대부분은 이재용의 ‘황제경영’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으며, 이건희 사위 김재열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세습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야흐로 공화국의 안정적 통치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금 삼성에 관한 기사를 쓴다면 그 제목은 ‘삼성, 교활한 통치자’가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1)

2016년 10월 27일, 삼성전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을 사내 등기이사로 정식 선임한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셋째 아들인 이건희에게 삼성을 물려주었듯,(2) 이재용 역시 이씨 일가의 3대 세습을 위하여 온갖 편법과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인 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자금인 국민연금이 막대한 기금 손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바로 그 중심에 ‘이재용-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 사장 김재열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6월 조직위원회의 국제부위원장으로 추대된다. 삼성은 예전부터 이건희에 이어 김재열의 IOC 위원직 승계를 원했고, 5월 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한 달 만에 김재열은, 전 세계 IOC 위원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조직위 부위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더해 제일기획 출신들이 올림픽 조직위의 사업 입찰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 경영권 세습에 날아간 국민노후자금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2,177만 명이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4백만여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으로부터 거둬들인 기금 규모는 약 543조 원이며, 이는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손꼽힌다. 이 거대한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 관리자인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큰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투명한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결정적 관문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고, 합병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이때 세계 1위와 2위의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합병 반대의견을 냈고, 국내에서 공단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서스틴베스트 역시 반대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국내외 자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어찌된 영문인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외부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도 생략한 채 그저 내부 투자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합병을 찬성해버렸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내외 자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낸 이유로 꼽은 ‘불합리한 합병비율’이다. 합병비율은 합병 기준일 부근의 주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주식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유리하다. 그런데 합병 기준일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삼성물산은 국내수주를 포기하고 해외수주 실적을 공시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 공사마저 삼성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넘기면서 실적부진을 나타낸다.(3) 국민연금공단 역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며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에 일조한다. 결국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고, 삼성물산에 비해 제일모직에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진 이씨 일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는다.

당시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에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돈을 주고 최순실은 박근혜를 움직여 삼성을 지원했다는 말인데(관리의 삼성이 박근혜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찬성을 종용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4) 교활한 장사꾼 삼성은 최씨 일가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이재용은 거의 8조 원에 해당(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하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은 단 1년 새 수백 명 규모의 인력감축을 세 차례나 단행했다.

삼성의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시절 전두환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때 전두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김우중이 백억 원을 줬는데, 그냥 줬겠나. 백억 주고 천억 버니까 준 거지.”(5) 군사정권 시절에도 기업들은 이렇게 반대급부를 받으며 정권에 협력했고, 권력이 자본에 넘어간 이후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은 단순히 반대급부를 받는 걸 넘어서서 측근을 통해 정권을 뒤에서 조종하는 단계까지 나간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물주’가 삼성이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 3대 경영권 세습을 완성했다. 그래서 경제학자 김종인도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삼성이 매수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한 바 있다.(6)

삼성 일가의 IOC 위원 승계와 이권 확보

평창동계올림픽은 애초 유치신청 당시에는 8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개막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차츰 늘어나 결국 13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혈세가 투입될 텐데,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는 폐막 이후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다. 재정낭비 논란과 함께 환경파괴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유치경쟁도 예전만 못한데, 평창은 무려 세 번의 도전 끝에 기어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유치경쟁 중단 의견이 있었지만, 대형 건설회사를 가진 재벌들을 위시한 토건세력은 지역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등에 업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제 올림픽은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 김재열(동아일보 사장 김재호의 동생)은 제일기획 사장이고, 그 부인은 삼성물산 사장이다. 조양호 위원장도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는 IOC 위원 자리를 원했다고 하며, 이는 곧 이건희에 이어 김재열이 IOC 위원이 되길 바라는 이씨 일가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순실의 이권 요구를 조양호가 잘 들어주지 않자 둘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조직위원장은 교체된다. 삼성과 최씨 일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고, 이후 조직위에 몸담고 있던 제일기획 출신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대행사로 제일기획을 선정한다.(7) 그리고 최순실의 측근들 역시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들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개폐회식장 건설사업, 강원도 평창 주변 부동산,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등)이 점점 모습을 드러낼수록 7천8백억 원 이상의 올림픽 후원금 내역을 함구하는 조직위에 대한 의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이 최씨 일가를 매수한 방법 중 하나가 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관련 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계올림픽 역시 삼성의 큰 그림 중 일부로 볼 수 있다. 삼성 고위직 출신이 회장을 맡은 승마협회와 마사회 등을 통한 약 4백억 원 규모의 지원이 있었고, 삼성은 최순실이 만든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2백억 원이 넘는 기금을 내줬다. 그런데 바로 제일기획이 삼성그룹 내의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고 스포츠마케팅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처럼 제일기획과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건넨 수백억 원의 자금 출처도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함께, 다른 재벌들이 최순실의 두 재단에 낸 출연금(비자금) 6백억 원 및 올림픽 후원금 7천8백억 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이후 빚더미에 앉을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계올림픽 개최일까?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JTBC(8)의 함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며 주목받은 언론사는 아마 JTBC일 것이다. JTBC와 중앙일보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회장은 홍석현이다.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는 4·19민주혁명 당시 내무부장관으로서, 경찰의 발포 명령 책임자 중 하나였다. 홍진기의 딸 홍라희(홍석현의 누나)는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와 결혼하고, 홍진기는 이병철이 만든 중앙일보(당시 삼성그룹 계열사)의 회장이 된다. 30대 중반에 홍석현은 전두환 비서실장의 보좌관을 하다가 얼마 후 삼성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1994년부터 홍석현은 중앙일보의 경영자로 활동하는 한편, 매형인 이건희와 함께 희대의 정경유착 사건인 ‘삼성X파일’의 장본인이 된다. 1999년 삼성그룹과의 계열 분리 이후에도 중앙일보는 거침없이 확장했고, 이제 국내 최대의 복합미디어그룹으로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언론재벌’이 됐다.

 혹자는 “JTBC가 삼성을 비판할 수 있으면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사실, 복잡한 혼맥으로 온통 다 얽히고설켜 있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집단(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 대표인 신학림은 이들이 총 1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한다)(9)은 공화국의 모든 권력이 자신들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뿐, 대부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삼성을 중심으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연결돼 있고 GS그룹을 매개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연결되듯이, 이들은 서로 크고 작은 관계성을 다 가지고 있다. 기득권 집단 내에서 잠깐 상대와 대립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한몸인 셈이다. 삼성이 최씨 일가와 함께 조양호를 밀어낸 것은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 취사선택일 뿐, 근본적으로 이들은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공유한다. 삼성과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인데, 설령 JTBC가 몇몇 기사를 통해 삼성을 비판한들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도, 중앙일보는 물론이고 JTBC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을 최순실만큼 깊숙이 파고드는 광경은 거의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깔끔한 이미지의 손석희를 앞세운 JTBC는 대중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가 됐고, 소위 말하는 진보매체들이 주로 채우던 나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는 얼마 전부터 중앙일보가 심심찮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JTBC가 TV조선이나 채널A와 차별화되는 것처럼, 마침내 중앙일보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홍석현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꽃놀이패인 셈인데, 이대로만 간다면 2017년 대선에서 어쩌면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겠다. 원래 이병철이 중앙일보와 동양방송(TBC)을 설립한 건 박정희에게 정치자금을 대느니 차라리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할까 하다가 그 대신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든 것이다. 바로 그 중앙일보와 JTBC(TBC의 후신)가 ‘이미 버린 카드’ 박근혜를 제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언론재벌이 됐는데, 저승의 이병철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는 말을 했고, 삼성은 지금까지 무수한 노조탄압을 자행해 왔다. 이번에도 노조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약속 받고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10) 박원순 서울시장은 얼마 전 노동자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에 강한 노조가 있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마다 삼성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업무상 산재처리를 극도로 기피해왔다. 권력에 기대어 급성장한 삼성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에게는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하는 반면, 앞서 자기들 공장에서 일하다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은 황유미의 가족에게는 겨우 500만 원을 주며 입막음을 하려 했다.(11)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비인격적인 노동자 처우,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과연 무관할까? 박근혜의 퇴진만큼이나, 이재용의 처벌이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광화문대로의 차가운 바닥에 앉은 수십 만 명의 국민이 “이게 나라냐?”는 장탄식을 끝없이 쏟아내는 사회라면 누군가는 과감한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의 헬조선은 1만여 명의 기득권 집단이 과두지배를 하는 국가이고, 그 정점에는 삼성이 있다.   


글·정혁 
본지 편집위원. 삼성 등 재벌 문제를 비롯해 정보사회, 사회변동 등의 다양한 쟁점들에 관심이 많으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등 진보매체에 종종 기고하고 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마르틴 뷜라르, ‘삼성, 공포의 제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2013년 7월호.
(3) 홍순탁, ‘줄다리기 맨 앞에서 반대로 줄 당긴 국민연금공단’, <오마이뉴스>, 2016년 11월 19일.
(4) 이정훈, ‘청와대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종용했다’, <한겨레>, 2016년 11월 17일.
(5) 성현석, ‘최순실 정국, 그들이 말하지 않는 네 가지’, <프레시안>, 2016년 10월 28일.
(6) 김종인 인터뷰, <“재계, 최순실 매수해 대통령 농락”>, 시사저널, 2016년 11월 17일.
(7) 권종오, <평창올림픽 “제일기획 출신이 제일기획 선정”>, SBS뉴스, 2016년 11월 21일.
(8) 안성모,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 신뢰도 JTBC, 영향력 KBS>, “올해로 27회째인 시사저널의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영향력·신뢰도·열독률 조사에서 JTBC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에 올랐다.”, 시사저널, 2016년 9월 13일.
(9) 신학림 인터뷰, ‘언론이 바뀌지 않는 이유, 그들만의 결혼’, CBS 시사자키, 2016년 7월 28일.
(10) 정혜경, ‘삼성, 정부 약속받고 최순실에 280억 지원’, SBS뉴스, 2016년 11월 7일.
(1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올림 시국선언문>, 201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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