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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여, 빚 갚기를 포기하라!
국가여, 빚 갚기를 포기하라!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승인 2010.03.05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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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안내]

이젠 국가가 파산 위기다. 금융자본과 국가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한쪽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다른 한쪽의 믿음은 헛되었다. 위기에서 깔끔하게 벗어난 금융자본은 채무이행 불능 위기를 맞은 국가의 무능을 나무란다. 그들 손에는 처방전이 들려 있다. “국가를 줄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라.” 금융자본에만 유난히 선량했던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국가여, 차라리 빚을 갚지 마라”고 주장한다.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자본의 ‘약한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선거철이다. 그 국가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사는 노동자와 세금 낼 기회조차 박탈당한 젊은이들에게 선거란 무엇이고, 계급투표란 무엇일까? <르 디플로> 한국판 3월호가 원양을 횡단해, 유럽의 국가 재정 위기와 한국의 계급투표를 뿌리부터 파헤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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