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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보충건강보험이 통합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과 보충건강보험이 통합된다면?
  • 마르틴 뷜라르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편집장
  • 승인 2017.03.3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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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던 프랑스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불평등의 벽에 부딪혔다.국민건강보험은 보충건강보험에게 밀려 역할이 축소됐고, 보충건강보험 운영비와 홍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이쯤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100%’에 대한 논쟁을 한번 되짚어보자.


프랑스 건강보험은 두 가지 환급제도로 구성돼 있다.국민건강보험과 보충건강보험이다.보충건강보험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지만, 마리솔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도 보장률이 78%에 달하는 등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1) 환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장기질환의 경우에도 사실상 진료비가 100% 환급되며(국민건강보험 보장금 한도 내에서), 입원비도 90%까지 환급된다.그러나 일반진료의 경우, 환급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여기서 일반진료란, 프랑스인들이 흔히 찾는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받는 진료를 말한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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