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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보이지 않는 공해
전파, 보이지 않는 공해
  • 올리비에 카샤르 | 낭시 대학교 법학과 교수
  • 승인 2017.03.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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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는 시각 또는 후각으로 감지되는 공해를 발생시킨다.반면, 정보사회가 일으키는 전파공해는 시각으로도, 후각으로도 감지되지 않는다.그렇다고 해서, 휴대폰 등 통신기기나 전자 설비 및 장비의 과용으로 인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관련 대책과 규제 마련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인이 전파를 활용한 것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다.그리고 전파를 활용한 기술의 규모와 그 보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술 시대로 들어섰다.전자기 스펙트럼(1)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마구잡이로 전파 남용을 부추기는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전파를 과용하는 것은 한정된 천연자원을 남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전파를 과용하면 일정 지점, 일정 주파수 대역에서 물리적 법칙에 따라 간섭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오늘날 정부는 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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