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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촛불혁명의 목적지는 아니다
대선이 촛불혁명의 목적지는 아니다
  • 이택광 | 경희대 교수
  • 승인 2017.03.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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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다.이로써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는 헌정 사상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지난해부터 매주 20차에 걸쳐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광화문 촛불집회는 승리의 기억으로 각인된 듯하다.2008년 촛불집회가 ‘명박산성’을 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의 경우는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진입이 허용됐다.초기에 폭력이니 비폭력이니 논쟁이 일었지만, 청와대 바로 앞까지 촛불이 ‘합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자 논쟁은 유야무야됐다.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2008년 촛불집회와 이번 촛불집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촛불집회가 청와대 앞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법당국의 허가 덕택이었다.이 허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허가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법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의 합의, 이른바 87체제를 부정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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