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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법에 가둔 법치국가
민주주의를 법에 가둔 법치국가
  • 안세실 로베르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편집장
  • 승인 2017.04.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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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 측에 자국의 부패문제에 대해 방임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단호한 주의’를 줬다.또한 EU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시정 권고했으나, 거부 당했다.이런 긴장상황은 EU에 의한 일부 회원국의 권리 침해가 점점 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이제 ‘법치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됐다.
“폴란드에서 ‘법치주의’의 무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추가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2016년 12월 21일 밝혔다.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지극히 중요하다.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폴란드와 타협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1) 2016년 7월부터,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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