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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엔 ‘이유’가 있다!
  • 장루이 로카 | 파리 시앙스포 교수
  • 승인 2017.04.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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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를 옹호하는 ‘민주주의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일당 독재를 지지하는 ‘권위주의자들’이 자리한 모습. 대부분의 서방 언론들이 그려 보이는 중국의 정치구도다.하지만 실제로 두 진영은 그렇게 동떨어져있지 않다.양측 모두 국민에 의한 통치가 안정과 화합 속에서 공익을 증진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런데, 중국의 자유주의자나 반체제 인사들조차 직접 민주주의로는 이런 공익증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농민과 이주민(1)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은 본연의 욕망과 본능에 사로잡혀 있기에 온갖 조종 앞에서 취약하며,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는 인구 중 ‘시민’ 계층, 즉 도시 중산층을 기반 삼아 국민적 결정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엘리트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중은 세속적이고 비천한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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