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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확대에 인색한 중국
선거 확대에 인색한 중국
  • 장루이 로카 | 파리 시앙스포 교수
  • 승인 2017.04.2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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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제도에서 선거의 역할은 부수적이다.권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쥐고 있는데, 이 자리는 원칙적으로 선출직이지만 사실상 정치국 위원들이 정한다.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에서 선출한다.그러나 전인대의 선거정당성은 매우 한정적이다.기초의회들(주로 현급·향급 행정구)이 보통선거(후보와 당선자들은 엄격하게 선별)로 구성되는 반면 3천여 명의 전인대 인민대표들은 기나긴 간접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된다.전인대는 주로 성급 정부 대표들 및 다양한 사회부문과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다.군인, 노동자, 소수민족, 지식인, 민간기업인들까지 아우르며 30여 명의 갑부들도 포함돼 있다.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도 출마할 수 있으나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반면 지방당국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민간기업인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요컨대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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