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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에 대한 터키의 집착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터키의 집착
  • 장 마르쿠 | 그르노블대 교수
  • 승인 2017.04.2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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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현행 헌법은 1980년 군부 쿠데타를 거치면서 1982년 제정됐다.이 헌법은 군부에 국가체제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돼왔고, 이는 수차례의 개정 내용과 신헌법 초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슬람주의 보수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헌법에 대한 논란은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2000년대 초,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기본적인 자유 존중에 대한 유럽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또한 군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군부 간섭의 매개체가 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MGK)의 구성과 역할도 2001년 10월 개정을 통해 개편했다.이듬해인 2002년, 집권을 시작한 정의개발당은 여세를 몰아 터키 사법기관이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2004년 개정을 통해서는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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