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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통령제는 망가졌다
그렇게 대통령제는 망가졌다
  • 실비 아프릴 | 릴(Lille) 3대학교수
  • 승인 2017.04.2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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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를 토대로 한 프랑스 대통령 중심제는 1962년 10월 28일에 국민투표로 채택된 헌법 개정에서 유래됐다.보나파르트주의(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왕가 치하의 프랑스 제국을 복고시키려 시도하는 것-역주)의 관례를 따라, 드골 장군은 1848년에 시작될 때부터 행정권에 의한 국민주권 존중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던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군주제’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장 뤽 멜랑숑은, 자신이 당선된다면 ‘프랑스 제 5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공약을 걸었다.필립 푸투(프랑스 반자본주의 신당, NPA)나 브누아 아몽(사회당)과 같이, ‘프랑스 불복종당’의 장 뤽 벨랑숑 후보는 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제 6공화국 창설을 위한 운동을 벌였다.반면 그는 (샤를로트 마르샹디즈(LaPrimaire.org)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빛나게 한 1848년의 역사 속 혁명가의 발자취를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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