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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독립 인정 '강대국 입맛대로?'
분리 독립 인정 '강대국 입맛대로?'
  • 브뤼노 코피에테르 | 브뤼셀 자유 대학 교수
  • 승인 2008.10.2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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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남오세티아, 압하지아… 겉으론 '원칙대로' 내심 '자국 이해'
▲ <속 모를 강대국들>









 원칙 따로 현실 따로 '내정 불간섭'
 2008년 2월 서구 열강들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했으며 이어 지난 8월에는 러시아가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의 독립을 인정했다.이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애초 국가 간 평화로운 공존은 영토의 통합성 존중과 같은 몇몇 원칙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이 것과는 상반되게 중앙 권력에 대하여 분리주의 실체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치권 획득이나 독립을 원하는 운동에 직면한 수많은 다민족 국가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국가 간 경계에 변동이 있었으며 독일이 분단되었다.그러나 냉전 기간 중에도 강대국들은 새로운 국가의 창설로 인한 분쟁 지역의 확대를 애써 피해왔다.분명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탈 식민지화를 지지했다.심지어는 하나의 국가가 내전으로 인해 분열할 때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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