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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권? 민주주의의 병리학
인민주권? 민주주의의 병리학
  • 에블린 피에예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 승인 2017.06.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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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기능이 오늘날 비난 혹은 의심을 점점 더 촉발시키고 있다.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일탈은 주요 정치인들의 독단 또는 국민 스스로의 무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렇다면 과두정치와 포퓰리즘 중 더욱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이상향이나 진보, 또는 쟁취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도를 벗어났거나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의심에 빠져있다.여하튼 현재 민주주의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단순한 시늉이나 거짓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최근 진행된 설문조사는 이런 위험을 잘 보여준다.(1) 프랑스인의 57%는 “민주주의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77%는 “민주주의가 점점 잘못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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