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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민주주의가 결핍된 이유
EU에 민주주의가 결핍된 이유
  • 디터 그림 | 베를린 고등과학원 교수
  • 승인 2017.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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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민주주의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그 결함의 주요 원인이, 유럽협정의 지위를 헌법으로 변화시킨 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그 결함은 유럽사법재판소(CJUE: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가 내린 판례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 판례의 효력이 주민들의 통합동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1963년까지 국제법에 속해있다고 인정된 유럽법은 국제법 자격으로 회원국을 통제해왔다.유럽법은 국내법으로 치환된 후에야 한 국가의 개인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었다.반대로 룩셈부르크의 CJUE는 그 해에(1963년) 협정들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반겐트 앤 로스 ‘Van Gend & Loos’ 판결. 1963. 02. 05.). 즉, 유럽법이 국내법으로 치환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의 법정에서 유럽협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개인들을 위해, 주관적인 권리들이 협정으로부터 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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