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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조장하는 사이버 위험
정부와 기업이 조장하는 사이버 위험
  • 예브게니 모로조프 | 저널리스트
  • 승인 2017.06.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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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병원, 전 세계 통신사와 여러 기업들의 컴퓨터 수십만 대가 ‘워너크라이(WannaCry)’(1) 바이러스에 감염됐다.이 사건에서 해커들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사이버전 관련 임무수행 시 발견한 결함을 이용했다.따라서 이는 단순한 사기사건이라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이 불편한 진실을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됐다.사이버안보가 점점 봉건화(계급화)되는 것은, 정부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민주자본주의의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역사의 종언을 약속했으며, 현재 극우에 맞설 마지막 보루임을 자처하는 민주자본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은 정부와 기업 간에 역할분배가 잘 될 때 바로 설 수 있다.즉, 정부가 기업을 세심하게 조절했을 때, 소비자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해임될 수 있으므로, 이런 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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