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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자유주의자들이 만들 ‘소극적 자유’를 우려한다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만들 ‘소극적 자유’를 우려한다
  • 양준호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7.06.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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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다소 사상적이고도 구조적인 논의, 특히 자유주의의 ‘패러독스’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결론을 먼저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을 장악하게 된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과 신자유주의자(Neo-liberalist)들은 상호연계 또는 상호 정책 보완성을 의식하며 ‘시장(Market)’과 ‘경제적 자유’를 담보해내는 경제정책들을 꽤 ‘조직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이 같은 경제정책기조가 현실에 적용되거나 강화될수록 우리 경제사회는 그 시스템 상의 ‘부자유(Restriction)’가 심화되는, 그런 역설적 현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그 병폐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이른바 ‘재벌체제’를 시장기능의 강화와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해 고쳐보겠다는 새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혁이 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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