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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 팟캐스트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외 미군기지들’
GBS 팟캐스트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외 미군기지들’
  • 주동일
  • 승인 2017.07.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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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일수록 미군 주둔에 매력적 - 우리나라는?

  어제 17일, 고시원 방송국이 [르디플로 위클리] 코너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 기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외 미군기지들’을 주제로 토론 방송을 진행했다.

 인류학 교수 데이비드 바인이 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외 미군기지들’은 필리핀, 이집트, 터키, 태국을 비롯한 독재국가들이 미군의 해외 주둔에 ‘매력적’이며, 국익을 위해 독재국가와 상호협력하는 미국의 행보는 그동안 내세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명분에 모순임을 지적한 기사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 첨지’는 기사를 요약하고 미국의 국방 규모, 미군 주둔의 의의를 덧붙였다. 흔히 ‘천조국’(연간 국방비가 천조 원에 달한다는 의미로 누리꾼들이 미국을 지칭하는 말)이라 불리는 미국은 세계 군사지출 1위 국가로 연간 국방비가 약 6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2위부터 10위를 차지한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큰 액수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외 주둔을 시작해 냉전, 걸프전, 동아시아 냉전, 9.11테러 등을 거쳐 그 규모를 점차 확대했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의 영향으로 미군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주둔에 힘쓰고 있다.

 데이비드 바인은 미군이 주로 독재국가에 주둔하는 점을 지적한다. 군사적 이익과 패권을 위한 해외 주둔은 반대 세력의 저항이 가능한 민주국가에서 덜 안정적이다. 이에 미국은 강대국과의 우호관계, 정치적 정통성이 필요한 독재정권과 협력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에 반하는 정치 행보를 눈감는다. 심지어 독재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에 ‘고시원 총무’는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에 미군이 전략적 자산이었지만, 북한과의 국력이 남한의 우세로 여실히 차이가 나는 지금까지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계동’은 전쟁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수’이며, 이때 주한미군의 존재감은 상당히 큰 점을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시 그에 상응하는 국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현재 자주국방이 가능한 여건인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주한 미군 주둔은 “국가 자존심을 선택하면 현실을 부정해야 하고, 현실을 선택하면 국가 자존심을 부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김 첨지’는 ‘수도인 서울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자존심과 현재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는 카투사 출신 ‘제임스’가 게스트로 참여했다. 그는 미군부대 생활을 비롯해 ‘우리나라와의 갈등에 대한 미군의 인식과 구체적 해결방안’, ‘전시작전권에 대한 미군 내 인식’ 등 미군부대에서 느낀 점들을 생생하게 전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외 미군기지들'을 토론한 이 날 방송은 고시원 방송국(http://www.podbbang.com/ch/11478?e=22330282)에서 들을 수 있다. 방송에 싣지 못한 뒷이야기는 고시원 방송국 블로그(http://blog.naver.com/gosiwonbroadcasting/221053859340)에 게재됐다.

 

[인턴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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