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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 팟캐스트 :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
GBS 팟캐스트 :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
  • 주동일
  • 승인 2017.07.2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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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 스웨덴 vs 합법 독일 비교, 제도만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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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68%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 문제는 그 강도가 참전 군인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에 버금간다는 점이다. 그 외 모든 종류의 불안증, 다양한 의존성, 우울증이나 조울증(양극성 장애) 같은 기분장애, 정신 신체장애, 인격장애, 분열장애 등과 같은 여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유럽의회는 2014년 성 구매자 처벌을 포함한 권고안 등 여러 권고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1999년 1월 1일,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여성 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성 구매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반면. 독일은 2001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1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성매매에 대한 대립적인 접근방식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2월호,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 중 일부

 

 GBS 고시원 방송국이 올해 2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를 주제로 팟캐스트 방송을 했다.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는 성매매를 불법화한 스웨덴과 합법화한 독일을 비교해 성매매 문제 해결의 제도적 어려움과 성판매 여성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말한다.

 브리핑을 맡은 ‘주희’는 스웨덴에 매년 검거되는 성구매 남성은 500명 정도며, 이 수는 유지되는 편이라고 기사 외 내용을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재범자는 가정 문제,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를 받는다. 성판매자는 경제 지원 등 탈성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심함에도, 여전히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성판매 외국 여성들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과 달리, 독일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 성판매를 노동으로 분류한다. 합법화로 성매매를 양지화하면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판단해 내린 결과였다. 하지만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정책은 수요 조장과 성매매 산업화 등의 비판을 받는다. 기사에 등장한 책(1)에 따르면 독일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성매매 업소는 3500여 개로, 총소득은 146억 유로에 달한다.

 이날 방송 출연자들은 성매매 합법화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성 판매 여성들의 인권이 오히려 보장되지 못하는 점에 주목했다. 출연자 ‘이장’은 “성판매자를 단순한 노동자로 볼 경우,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 등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해 복지나 처우 개선이 비현실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성판매자들은 소득이 적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법으로 성매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 출연자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희’는 “법의 실효성 여부를 잠시 제쳐두고, 이 주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건드리려 하지 않는 주제를 이야기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특히 이 기사처럼, 트라우마라는 감정 문제를 분석할 때 개인이 아닌 공적인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이 날은 고시원 방송국의 ‘르 디플로 위클리’의 두 번째 방송일이었다. 첫 번째 방송에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일권 발행인이 출연해 르 디플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은 http://www.podbbang.com/ch/11478?e=22210782 에서 들을 수 있다.


(1) 독일 심리학자 잉게보르그 크라우스, ‘Letter to UN Women’ (2016. 10. 15)

[인턴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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