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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를 상상하라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를 상상하라
  • 다니엘 린하르 | 노동사회학자
  • 승인 2017.07.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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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장>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자 오는 9월까지 노조와 함께 최소 48회의 연합회의를 가질 예정이다.하지만 논의가 곧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을 함께 만들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이제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노동계약 고유의 종속관계를 끝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한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에게 종속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우버(Uber)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택시(VTC) 기사들이 종속관계를 주장하고 나섰다.사실상 이미 고용주에게 종속돼 있는 상황임을 강조해 지금의 자유계약직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최근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는 “우버 사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면서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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