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호 구매하기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를 상상하라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를 상상하라
  • 다니엘 린하르 | 노동사회학자
  • 승인 2017.07.3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새장>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자 오는 9월까지 노조와 함께 최소 48회의 연합회의를 가질 예정이다.하지만 논의가 곧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을 함께 만들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이제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노동계약 고유의 종속관계를 끝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한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에게 종속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우버(Uber)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택시(VTC) 기사들이 종속관계를 주장하고 나섰다.사실상 이미 고용주에게 종속돼 있는 상황임을 강조해 지금의 자유계약직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최근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는 “우버 사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면서 “사회보장...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